단통법 폐지...통신사 노마드가 될 우리의 미래 모습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때마다 노마드가 되는 우리의 미래 모습

단통법 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의 줄임말입니다. 이 단통법은 21년 12월 30일에 전격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상당히 긴데요.. 요지는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즉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을 할때에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을 금지하고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 이겠습니다

 

단통법이 생긴 이유는 모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국내 통신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뉴스에서 보도한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러나 이는 곧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모 그도 그럴 것이 아주 과거에는 통화품질이 통신사마다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2G 시대에는 011을 필두로 한 SK의 통화품질과 그 이후 후발주자 들인 017,019 등 다양한 번호들이 통신사를 대표하는 브랜드였지요. 그러다 2G 시대가 막을 내리고 3G로 옮겨가면서 정부차원에서 010이라는 번호로 통합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에 통신사마다의 특별한 번호 브랜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화품질도 차이가 없어졌지요.

 

이에 각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신규폰에 대한 지원금으로 경쟁을 하면서 가입자 유치가 과열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년 약정이 끝나면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통신사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폰을 경험하였던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과도한 경쟁을 이유로 이를 법으로 지원금의 상한을 막아 버린 것이죠.

 

단통법 이후 국내 소비자들만 높은 가격에 신규폰을 구매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었고, 해외에서는 아주 저렴한 심지어 무료로 삼성의 갤럭시 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단통법은 폐지가 될까?

단통법 폐지는 언제쯤?

단통법 폐지는 법안 사안이라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가 되어야 하는 만큼 아직 그 시기는 요원하기는 합니다. 지금 국회를 보면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로.. 모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각 당에서 구호만 외치지.. 4월 이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그때 본격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모 또 그때 되면 모르죠. 선거도 끝났겠다. 각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바뀔 수도....

 

현재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재 정부는 각 통신사에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핸드폰 공시지원금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요. 현재 각 통신사마다 요금제 별로 신규폰인 갤럭시 S24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각 통신사의 최고 요금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사	월요금	공시지원금
SK	12만5천원	48만9천원
KT	13 만원	48만원
LG	13만원	50만원

 

갤럭시 24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각자 본인이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상이 하니, 잘 확인하시어 지원금을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대 공시지원금이 저 정도이니 발품을 팔면 모오 훨씬 많이 주는 곳이 있겠죠.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그런 곳이 많았으니, 그러나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사용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통사 노마드가 되기 싫은 우리가 원하는 것!

단통법 시행 전에 통신사들은 기존 가입자들 그러니까 충성고객을 홀대하는 듯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가입자에게는 단말기 보조금을 왕창 주면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통신사에 대한 충성도도 없어지고 통신사 바꾸는게 귀찮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통신사 이동 노매드가 되어 갔습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이번에는 기존 가입 고객들에게 신규 가입고객만큼은 아니더라도 단말기 교체에 대한 지원을 얼추 비슷하게 해 줘야 매년 신규 폰이 나올 때마다 명절 대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지 않을까요? 모 요즘 명절에 민족 대이동은 안 합니다만...

 

3사 통신사가 신규가입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되지 않고 기존 가입고객도 소중하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