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S241 단통법 폐지...통신사 노마드가 될 우리의 미래 모습 단통법 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의 줄임말입니다. 이 단통법은 21년 12월 30일에 전격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상당히 긴데요.. 요지는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즉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을 할때에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을 금지하고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 이겠습니다 단통법이 생긴 이유는 모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국내 통신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뉴스에서 보도한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러나 이는 곧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 2024. 2. 7. 이전 1 다음
